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수 있을까? 중위소득 150% 건강보험료 확인

중위소득이란?

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저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.

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

이 중위소득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.

중위소득

총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

그럼 왜 중위 소득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.

먼저 중위소득을 정부에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

대체적으로 중산층을 정의할 때 경제협력 개발기구인 OECD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.

이 기준을 따르면 중위소득의 50% 미만은 빈곤층, 50% ~ 100% 사이를 중산층,

그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합니다.

 

한국의 경우 SNS에서 한때 유명한 중산층 기준이 있는데요.

 

한국인의 중산층 기준(직장인 설문조사)

1.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

2. 부채 없는 집 3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

3. 2,000CC 이상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

4.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있는 사람

5. 년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

 

.... 네 전 해당되는 게 없네요. 눈물을 닦아봅니다.

긴급 재난 지원금 내용

* 1인 가구 : 40만 원​
* 2인 가구 : 60만원 
* 3인 가구 : 80만원 
* 4인 이상 : 100만 원 

> 지역상품권 + 전자화폐로 지급

추가 지원 대책
- 건강보험료 하위 20~40% 대상자의 보험료 3개월간 30% 감면  
- 산재보험료 6개월간 30% 감면 
- 전기 요금/국민연금/고용/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 

긴급재난지원금 대상

그럼 이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

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.

 

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표

 

해당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% 안에 포함되는지

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복지 정책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요.

이번 긴급재난 지원은 선별적 복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

사실 중위소득 150% 이상이신 분들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

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

건보료만이 아닌 순자산을 포함해 평가해야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.

어려운 상황을 같이 행정부를 존중하며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서울 긴급생활지원금 중복 수령은?

서울시에서는 이미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그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의 긴급생활지금금을

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비교

중복 대상자의 경우는 지급시기가 빠른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수령한 경우

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수령 시 선지급된 금액만큼을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.

양쪽 모두 수령 대상자이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

제한된 예산안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.

 

최대한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수령받으시고

경제가 회복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